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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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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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아테나	# 변호사 (상위 10) 2 이인수 2 장경찬 2 김현채 1 경수근 1 김석영 1 김오수 1 송찬흡 1 이찬승 1 김대권 1 김권호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98, 2019. 9. 10., 각하
  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공무원연금법제3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집행법

2018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 2016. 3. 3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2005년

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임금][공2005.5.1.(225),647]
   임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7.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39, 2000. 8. 7., 각하
  채권가압류결정통지반려처분취소청구
   채권가압류결정통지반려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행정심판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01, 2000. 3. 30.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579조제4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18, 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2.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